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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록일 2008-05-27 오전 11:41:37 조회수 8,247
    첨부파일 20080523_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hwp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 20790호)

    ▶ 주요 내용 요약
    법령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일 2008년 5월 26일
    주요내용 1.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처 연차적으로 실시
    2.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평가하여 무상교육으로 연계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법제화되어 전문인력 배치 가능
    4. 특수교사 학급당 배치기준을 교사 1명당 학생 4명으로 전환
    5.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전문가가 제공
    6.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근거 마련
    비고 특수교육 예산사업이 2008년부터 시, 도 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59)


    ▶ 특수교육 현황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3,400 37,857 10,140 71,397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460 313 288 2,061
    청각장애 1,229 795 1,010 3,034
    정신지체 15,921 21,360 3,065 40,346
    지체부자유 3,111 3,334 2,280 8,725
    정서장애 1,547 5,121 941 7,609
    언어장애 108 544 531 1,183
    학 습 장 애
    		 7 5,900 899 6,806
    건강장애 17 490 1,126 1,633
    계 23,400 37,857 10,140 71,397
    과정별 유치원
    		 976 634 1,691 3,301
    초등학교 7,458 22,887 3,616 33,961
    중학교 6,346 8,380 2,044 16,770
    고등학교 6,865 5,956 2,789 15,610
    전 공 과
    		 1,755 0 0 1,755
    계 23,400 37,857 10,140 71,397
    학 교 수 149 4,971 4,790 9,910
    학 급 수 3,489 6,298 8,918 18,705
    특수학교(급)교원수 6,465 6,547 - 13,012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775 4,457 614 6,846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5월 23일 발표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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