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 주제로

제61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1월 27일(월) 오후 1시 40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층)서

□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백순근)은 1월 27일(월) 오후 1시 40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층, A코어)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라는 주제로 제6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날 포럼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성열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현 경남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선우 교수는 현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책임자로,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 이선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연안전성(flexicurity) 확보 및 새로운 근무유형으로서 FTE(Full-Time Equivalent)에 대한 제도화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일제 교사만으로는 소규모 학교나 소수 교과목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취약하여 교육의 책무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한 경력단절의 최소화, 근무유형의 다양화 등이 가능해져 개인의 직업선택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밝힐 예정이다.

□ 발표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에 대해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주2일 또는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라고 정의하고,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정년(62세) 및 근무경력에 비례한 승진·보수·연금·연가 등이 보장되며, 역시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고 교사로서의 품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되 학원강사·과외교습자·다단계 판매원 등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수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힐 예정이다.

□ 이선우 교수는 또, 시간선택제 교사를 기존의 전일제 교사 중 ‘전환하는 교사’와 신규로 ‘채용하는 교사’ 두 유형으로 나누고, 전환교사는 육아·가족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신규채용교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 교사와 같은 수준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교사간 자질의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간 상호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시간선택제를 별도의 교사군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과 같이 개인이 필요시 선택하는 근무형태 중 하나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 발표자는 추가 제언으로, 시간선택제 교사를 초등의 경우 교과전담교사, 중등의 경우 전일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과목 교사, 전공과 수업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교사 및 순회교사에 우선 배치하는 등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https://www.kedi.re.kr/)>알림마당>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