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교원정책과 과장 박영숙, 서기관 이지현, 주무관 이정주 ☎ 044-203-6650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ㅇ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육아 · 가족 간병 ·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 · 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ㅇ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ㅇ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즉,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62세)을 보장받으며, 승진 · 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받는 한편,
    * 보수 · 수당 · 연금 등은 안행부 지침에 따름
 ㅇ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ㅇ 한편,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
 ㅇ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서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전문성 약화 우려를 해소했다.
□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7일부터 입법예고(관보게재)하였으며,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4.4.15.까지 교육부(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참고
□ 교육부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ㅇ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