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였음

2015. 7. 27.

관 계 부 처 합 동

출처 : 교육부


아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대한 종합대책 세부 추진과제 중 교원임용 관련 내용만 요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V. 세부 추진과제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 (교육)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분야 청년채용 확대
 ①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하여 ’16～’17년간 총 1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 확보
     ☞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② (시간선택제) 전환요건 완화, 심의 간소화 등 전환제도 개선을 통해 ’16～’17년간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 (교육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15.9월)
 ③ (특수교사)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충원 및 기존 학급 과밀운영 해소를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제고
     ☞ (행자부) ’16년 특수교사 정원 확대(’15.8월)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④ (방과후학교) 농어촌 및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밀집지역 학교에서 청년에게 SW․기초학력․논술․예체능 등 분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16∼’17년간 4,000명)
     ☞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2) (보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의 質 제고를 위해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을 확대
 ㅇ (유치원 교사) 누리과정 확대시행 지원 및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원아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 (행자부) ’16년 유치원 교사 정원 확정(’15.8월)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