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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